李 대통령 “외국軍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방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힘을 실었다. 최근 군사 안보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근거로 ‘자주국방’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외부 의존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으며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위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느냐”고 반문해 관련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군사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시각이 있다”라고 짚은 뒤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근거로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자체 군사력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객관적인 전력 평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규모가 북한 경제 규모를 상회한다는 점을 들어 군사력 격차를 설명했다. 그는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단순 전력 비교를 넘어 경제력까지 포함한 종합적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 생산 역량과 방위산업 수출 규모 역시 주요 지표로 제시하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준비 상태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훈련 수준과 사기 모두 높은 상태”라고 평가하며 전술과 전략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며 외부 의존보다는 자주적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와 맞물려 해석되는 발언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정부 기조도 재확인됐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스스로 작전하고 전략을 수립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기존보다 보다 적극적인 전환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전략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군 내부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와 군이 동일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 사이의 논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과 신중론 사이의 시각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한미 협의 과정과 군의 준비 수준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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