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특공’ 논란 번지자, 다급히 입장 발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해석이 잇따르자,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빠르게 퍼진 상황이다.

특히 비거주 목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여부가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혼선이 커지자, 청와대는 논의 단계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는 24일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적용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정책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발언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투기 유도 정책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이 정책 방향을 설명한 원칙적 수준의 메시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 보유와 실제 거주 목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아직 특정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해당 메시지는 1가구 1주택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려는 정책 방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검토 중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세제의 핵심 축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구조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 강화 여부와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이 향후 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정부가 실제로 제도 개편에 나설 경우 주택 보유 전략과 시장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가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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