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무기징역 받은 ‘세월호’ 선장…최신 근황은?

세월호 선장 최신 근황 주목
무기징역 선고 이후 수감
최근 면회 요청 거절 中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당시 선장으로 알려졌던 이준석 씨의 근황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감 생활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판결의 의미와 현재 그의 최신 근황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객 구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핵심으로 판단했다. 특히 하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박을 이탈한 행위가 피해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봤다.

판결문에서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책임이 인정됐다.

해당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사례로 기록됐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도주 선박, 선원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유죄로 적용됐다. 당시 함께 기소된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7년까지 형이 내려졌다.

이후 이준석 씨는 순천교도소에서 복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를 오랜 기간 면회해 온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의 발언을 통해 수감 이후 상황이 일부 알려졌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편지와 면회를 통해 이 씨에게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과거 잘못을 언급했다는 전언도 함께 전해졌다. 장 목사에 따르면 이준석 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자다가도 일어나 눈물이 나온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가족 얼굴을 볼 낯이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다만, 해당 발언 역시 면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구체적인 맥락은 제한적으로 알려진 상태다.

또한 장 목사는 편지와 면회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장헌권 목사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에게 양심 고백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일부에게서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준석 씨와의 면회는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면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로 이후 재판과 수사 과정이 장기간 지속됐다. 당시 판결은 선장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으로 남았으며 관련 논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당시 판결과 이후 상황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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