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검찰行 위기…나락 ‘일보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관련 혐의로 특검에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까지 본격화하며 사법부 수장을 향한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와 국회 탄핵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며 파장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치와 관련해 제기된 법적 책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각각 군형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31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자체가 위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최고 권위자 대법원장은 포고령을 보자마자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헌법 기관인 대한민국 사법권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지시키고, 위헌·위법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법권을 헌납했다”라며 “이 자체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제한, 정당 활동 금지,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용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기소됐는데 명백하게 틀렸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보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에 대한 형벌이 더 엄격하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적용 법조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나섰다. 이들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어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라고 기재됐다.

해당 초안에는 지난 25일 기준 국회의원 112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탄핵 사유에는 비상계엄 사태 외에도 사법권 행사 과정이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내란 관련 인물들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거론됐다.

현재 특검 고발과 국회 탄핵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상황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대응이 맞물리는 가운데 향후 절차와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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