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발목 잡혔다….이란 ‘조건부 봉쇄’ 선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기준을 사실상 ‘조건부 봉쇄’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한국 선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 연관된 선박에 대해 통과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정유 산업 구조상 미국과의 연결성이 높은 만큼 해협 통과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 이란대사 사이드 쿠제치는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 통과와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이 검토한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 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선별적으로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제는 통과 기준이 ‘미국과의 연관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자본이 투자된 유전 및 에너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국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 연결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판단 기준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이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사전 협의를 거치면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상태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일부 선박은 협의를 통해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의 경우 제한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정유 산업 구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미국 셰브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쓰오일과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사우디 아람코와 투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간접적 연결성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국내 주요 정유 관련 선박 상당수가 통과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수출 구조에서도 미국 의존도가 일정 수준 존재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 4 사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1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측 기준 적용 시 한국 선박의 ‘미국 연관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머물러 있으며, 한국인 선원 178명이 탑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운 구조상 개별 선박의 미국 연관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 측이 구체적인 통과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동시에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측은 한국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도 내놨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동맹국에 해협 통항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이 사태에 동참해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해상 통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항 질서 자체가 재편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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