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법원서 망신…특검 초유 사태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준비 미흡으로 법원에서 질책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심공판이 예정된 재판에서 특검 측이 증거 기록을 준비하지 못해 공판이 연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지적하며 특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5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공판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론 등이 진행되는 절차로 통상 사건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특검 측이 증거 기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재판장이 증거 채택과 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특검 측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재판장은 특검 측을 향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는 인사이동 등 내부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미 피고인들과 증거조사 일정을 잡은 상황에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 측은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시간을 달라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처음 본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도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피고인 측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당초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예정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재판 일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 심리 일정도 추가로 늦춰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 과정과 관련돼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한 뒤 약 55일 만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관련 인물들이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의 준비 부족으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사건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결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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