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서 비보 접했다…‘눈물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사면 원천 금지’ 입법 추진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길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수로 꼽힌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반응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사면법에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해당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위헌 여부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범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어떤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법률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야는 사면권의 범위와 입법 한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제도적 차원의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입법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수 있다고 맞섰다. 회의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추가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사법 판단과 입법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국은 한층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사면 제한 입법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될지, 또 향후 항소심 결과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이 향후 항소심 재판과 맞물려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면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헌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이어 사면 제한 입법까지 속도를 내면서 사법 판단과 입법 대응이 동시에 전개되는 국면이 형성됐다. 형 확정 전 입법이 갖는 의미와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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