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재심 포기…’일파만파’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도 관련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내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들에게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당 내부 절차보다는 사법적 판단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과 관련해 상정된 네 건의 안건 가운데 ‘아동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안을 핵심 사유로 삼아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자신의 의정 활동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저는 지난 6년의 의정 생활 동안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주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윤석열 시대와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는 이유로 사실상 당내서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에서 말씀드렸다”라면서 “이걸 아동 인권을 해친다고 낙인을 찍어 공천과 서울 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징계라고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징계 사유와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전날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배 의원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점도 언급됐다. 장동혁 대표의 ‘고려해 보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배 의원은 “진정성이 있다면 즉시 징계를 거두고 우리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최고위원의 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의결된 윤리위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 배 의원 징계 부분에 대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가 없지만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당내 논의와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최고위원회의 논의와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향후 당내 갈등의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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