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작심하고 싹 공개…파장 ‘일파만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빛의 위원회’ 구상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국민을 선별·인증하는 방식이라며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처음에는 ‘빚’, 곧 악화되고 있는 국가부채 관련 경제위원회인가 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비상계엄 저지를 기리는 정부 조직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1인이 국민의 등급을 나누고 증명서를 발급해 특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별하여 인증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은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 빛의 혁명, K-민주주의, 빛의 인증서 등 모호한 표현들이 난무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더욱이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을 검증·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예우로서 특혜를 제공하며 기념사업도 치를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위원 구성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장관 등 총 35명을 직접 위촉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는 지원 조직도 설치한다고 이야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절이지만 국민의 하루는 힘겹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빛’ 운운하며 자축 파티에 탕진해도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대출, 물가, 일자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기존 국가유공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법, 5·18민주화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등 법률로써 엄격하게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구호인 ‘빛의 혁명’을 앞세워 대통령령만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특권 국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빛의 위원회’, 곧 이 대통령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저지 시민을 기려 인증서를 발급하는 ‘빛의 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이번 주 중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며 민간 인사 역시 위원으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빛의 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국민 편 가르기 우려를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가 본격화할 경우 법적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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