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가해자 잡았는데…” 재물손괴죄 성립 안된다고? 피해자 보상 못 받는 ‘현실’

CCTV, 개인정보라 볼 수 없다?
가해자 잡아도 실수면 무죄
보상 못 받는 ‘이유’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차량을 세워둔 사이 옆 차량이 문을 열며 차체를 찍고 지나가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뒤따른다.

문콕 사고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경찰 동행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해자는 단순히 가해 차량을 찾고 싶다는 요청이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다른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이 함께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있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관리 책임이 아파트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을 종이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면 경찰 동행 없이도 보여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CCTV 열람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특정한다 해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단순히 문이 닿아 차체에 흠집이 난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일부러 문을 세게 열어 상대 차량을 찍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소송해봤자 남는 것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를 특정하고 영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적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문콕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은 CCTV 열람부터 가해자 특정, 법적 절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CCTV 열람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 방식에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설명한 것처럼 다른 차량 번호판이나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관리사무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경찰 동행을 요구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재물손괴죄 입증부터 어려운 현실

법조계에서는 문콕 사고가 재물손괴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문이 닿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가 일부러 문을 세게 열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CCTV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영상에서 문이 닿는 장면이 확인되더라도 운전자의 의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수리비보다 더 크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자동차 보험을 통한 처리도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자기 차량 보험으로 수리비를 부담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문콕 피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피해는 명확하지만 보상은 어려운 사고’로 불린다.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법적 절차에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 열 때 한 번 더 조심

문콕 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CTV 열람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소액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문콕 사고가 단순한 차량 손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문콕 피해자는 가해 차량을 찾기도 전에 CCTV 열람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고, 가해자를 특정한다 해도 고의성 입증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콕 피해는 계속해서 운전자들의 불만과 갈등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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