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집고 들어오던 오토바이랑 ‘쾅’ 부딪혔는데, 과실 70% 나왔습니다

뉴오토포스트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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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자마자 들이받는 충격
깜빡이 없이 문 열었다간
이게 왜 과실 80%?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유형 가운데 이른바 개문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 이륜차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개문사고란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행을 마친 뒤 문을 열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과실 비율 산정과 책임 문제에서 상당히 복잡한 법적 판단이 뒤따른다. 특히 운전자가 문을 열 때 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경우에는 문을 연 쪽에 과실이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커뮤니티 '전기차 동호회' — 사진 출처 = 네이버 커뮤니티 ‘전기차 동호회’

교통사고 판례에서는 정지, 출발 등 운행 동작을 할 때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문을 연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문을 연 방식과 시점, 장소의 특성, 상대방의 주의 태도, 증거의 선명도 등에 따라 판단 포인트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을 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과실 비율은 후행 직진 차량과 문 열림 차량이 충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20대 80으로 책정된다. 즉 후행 차량의 과실은 20,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은 80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후행 차량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을 연 차량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륜차와 문 열림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대 7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피 가능성이 낮고 충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사고 막는 ‘더치리치’

사진 출처 = '현대 트랜시스 공식 블로그' — 사진 출처 = ‘현대 트랜시스 공식 블로그’

개문사고는 단순히 차량과 차량 사이의 충돌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와 가까운 도로에서 문을 열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하차 전 반드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

최근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더치리치(Dutch Reach)’라는 개문사고 방지책이 강조되고 있다. 더치리치란 하차할 때 문에서 먼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여는 습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가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하면서 뒤쪽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후행 차량이나 이륜차, 자전거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하차까지도 운전의 연장선

법조계에서는 개문사고와 관련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을 연 시점과 상대 차량의 위치, 속도, 주의 태도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증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통사고에서 선행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원칙과도 연결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운전자들에게 “정차 후 하차할 때도 운행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운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차하는 과정까지가 운행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 도로에서는 이륜차와 자전거가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개문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안전 당국은 개문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서도 하차 시 안전 확인 절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더치리치를 공식적으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습관을 널리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해

결국 개문사고는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 후행 차량 운전자나 이륜차 운전자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법적 책임 역시 문을 연 운전자에게 크게 돌아가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안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개문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을 확인한 뒤 더치리치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억울한 피해자도, 불필요한 가해자도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개문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법적 과실 비율은 문을 연 차량에 크게 치중되어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그만큼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운전자들이 작은 습관을 바꾸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만이 개문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