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도 못 치운다고?” 동물 보호 표지판 철거하면 처벌받는 ‘이유’

뉴오토포스트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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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6배 폭증…
불법 설치라도 함부로 치우면 처벌
교통 표지판과 다른 이유

최근 5년 사이 국내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며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 집계에 따르면 로드킬 건수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1만 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도로 위에서 동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 현안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차량 증가와 도로 확장,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지와 도로가 맞닿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표지물을 제작해 설치했다. 시는 총 350개의 안내 표지물을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배치했으며, 실제로 설치 이후 로드킬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표지판을 통해 도로 위 동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운전자 역시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작은 표지판 하나가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동물 보호를 위한 표지물은 법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아닌 사설안내표지판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공공도로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엄격한 규정을 따르지만, 동물 보호 표지물은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색상 사용에도 제한이 따른다. 특히 적색과 녹색은 교통 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표지판 그냥 철거하면 안됩니다

표지판은 반드시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광고성 문구나 상업적 홍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동물 보호라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설치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법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불법 설치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은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한 물건을 무단으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민이 불법 설치된 표지판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철거해서는 안되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표지판을 설치한 개인이나 단체에 철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훼손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가진 표지판이라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완 필요

동물 보호 표지판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시설물 설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로드킬 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도로관리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표지판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 운전자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동물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운전면허 과정에서 로드킬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모두의 안전과 맞물린 사안

로드킬 문제는 단순히 동물의 생명권을 넘어 교통 안전과 직결된다.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든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사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따라서 동물 보호 표지판은 동물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결국 로드킬 예방은 표지판 설치, 제도적 보완,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불법 설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제도적 틀 안에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