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좋았으면…” 일본 경차에 푹 빠졌다는 트럼프, 미국 규제 바뀔까?

트럼프, 일본 경차(Kei Car)에 큰 관심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가로막는 규정 완화 지시
안전 기준 미달로 판매 불가능, 현실적 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이후 일본의 독특한 경차인 K-카(Kei Car, K-Car)에 깊이 매료되었으며, 이 차량을 미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경우, 수십 년간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이라는 철옹성 때문에 신차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K-카가 미국 도로를 누비는 파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미국 시장에서 실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작고 귀여운 차”에 반해 규제 완화 즉각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2월 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방문했던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에서 목격한 소형차량들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차들을 “폭스바겐의 비틀처럼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라며, “정말 작고 귀여운(very small, really cute) 차들”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차량이 미국 도로에서 어떻게 운행될지 궁금해했으며, 현재 미국의 규정으로는 이러한 차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K-카 유형의 차량 생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도록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시의 목표는 명확하다. 저렴하고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 옵션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있다.

K-car의 미국 진출 막는 FMVSS의 높은 벽

현재 일본의 K-카가 미국 시장에서 신차로 판매될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이라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이다. K-카는 일본의 독특한 환경과 세금 제도에 맞춰 전장 3.4m, 전폭 1.48m 이하로 엄격하게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FMVSS는 훨씬 크고 무거운 미국 차량의 안전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작고 가벼운 일본 경차는 충돌 안전성, 측면 충돌 보호, 전복 방지 등 여러 핵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제조된 지 25년 이상 된 K-카 모델만이 수집가용 예외 조항으로 수입 및 등록이 가능할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이 안전 기준을 수정하거나, K-car와 같은 초소형차를 위한 새로운 안전 세그먼트를 도입하여 미국 내 생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 기준 완화는 곧 ‘안전성 타협’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규제를 변경하는 과정은 기술적 난제와 정치적 논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안전성 우려와 시장성 의문, 현실적인 난관

트럼프 대통령의 K-카 도입 아이디어는 저렴한 차량 옵션 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논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우려다. K-카는 좁은 도로와 저속 주행이 중심인 일본의 도심 환경에 맞춰 설계되었다.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 주행이 일상화되고 대형 트럭과 SUV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 도로 환경에서, K-카가 대형 차량과 충돌했을 때 운전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는 심각한 의문으로 남는다. 비평가들은 규제 완화가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시장성 의문이다. 과거에도 초소형차나 소형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포투나 피아트 500 같은 모델은 미국 소비자들의 ‘대형차 선호’ 기조를 뚫지 못하고 시장에서 고전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K-카의 작은 크기는 실용적 장점보다 불편함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 구매 수요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만큼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엄격한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움직임에서 나왔다는 정치적 맥락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K-카 계획이 연비 규제 완화라는 더 큰 정책 목표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구체적인 규정 변경이나 제조사들의 즉각적인 미국 생산 계획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경차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촉발한 이번 규제 완화 지시는 미국의 자동차 정책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K-카의 미국 도입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FMVSS 안전 기준의 근본적인 변경 없이는 신형 K-카의 미국 진출은 불가능하다. 포드의 F-150과 매버릭이 미국 시장의 양극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K-카가 안전성 논란과 시장성의 의문을 딛고 미국 도로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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