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매달 마이너스 나는 이유 따로 있었다

세금 4대보험 폭증
필수생계비 이중압박
체감소득 개선 과제

“연봉 올랐다는데 왜 더 쪼들리지?”

최근 5년 사이 월급 명목상으론 꾸준히 늘었지만,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은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료, 전기·가스·식료품 등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보다 더 빨리 오른 세금·4대보험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계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어나, 임금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이로 인해 임금 중 세금·사회보험료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유리지갑’ 체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보다 분명해진다. 우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2020년 월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같은 기간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료는 연평균 5.8%, 건강보험료는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은 연 3%대 초반 속도로 오르는데 세금과 4대 보험료는 그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면서, 명목 소득 증가분 상당 부분을 상쇄한 셈이다.

실수령 기준으로 보면 “월급은 올랐는데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라는 하소연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필수생계비까지 치솟아 ‘체감 임금’ 역주행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같은 기간 크게 올라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더 깎아먹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3.3%)을 웃돌았다.

대분류 기준으로는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소분류 23개 품목 중 17개가 월급 상승률을 넘어섰고, 특히 기타 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요금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뛰면서 “통장에 남는 돈이 없다”는 체감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임금 인상률보다 세금·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구조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며 “명목 임금만 보는 정책으로는 실질 생활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구간·사회보험·장바구니 물가, 어디서 풀어야 하나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우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올라가는 이른바 ‘숨은 증세’를 줄이자는 취지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이 일본·호주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면세자 비율 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단순 인상 억제보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지출 구조를 손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선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통 비용을 줄여 근로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산지와 구매자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직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가 낮은 현행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한시 제도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생활물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월급은 오르는데 생활은 더 팍팍해진다’는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임금 인상 논의와 별개로 유리지갑 부담을 점진적으로 덜어줄 세제·사회보험·물가 안정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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