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라더니 일본보다 높다”…10년 공백에 노인들 ‘몸부림’

OECD 노인 고용률 1위 한국
연금 66만원, 생계비엔 턱없이
퇴직부터 연금까지 10년 공백

한국 노인들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1위 기록의 이면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숨어 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불가능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10년의 소득 공백이 이어지면서 고령층이 다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OECD 평균 3배 가까운 고용률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2023년 기준 OECD 평균인 13.6%의 거의 3배에 달한다. 회원국 중 1위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이른다. 하지만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보면 현실이 드러난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은 36.1%,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4.0%에 그쳤다.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 수령액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이다.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구 선진국은 연금 제도가 성숙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한국은 연금만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괴리에서 생기는 소득 공백기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보릿고개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다.

일하면 오히려 손해? 모순된 연금 제도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이 연금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고령층에게는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행 연금 제도의 모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외치지만, 정작 국민연금 제도에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존재한다.

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인 월 308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다.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고령층 전체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생계비 마련이 시급한 대다수 노인에게는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더 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자리가 있다면 당장의 푼돈보다 훗날의 더 많은 연금을 위해 은퇴를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과거 해외 연구들이 공적연금이 고령자의 근로를 줄이고 은퇴를 앞당긴다고 결론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의 최근 연구들은 국민연금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연금 급여액이 낮아 연금 수급 여부가 은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살기 위해 일하는 노인

결국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넘어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해 고령층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살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아닌 안정된 노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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