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왜 이 모양이죠?” 필름식 번호판 대참사, 정부 결국 칼 뽑았다

필름식 번호판, 도입 5년 만에 대형 결함 논란
구형 제품 중심으로 필름 들뜸·균열·파손피해 확산
정부, 반사 성능·접착 기준 강화하며 내년부터 전면 개선

최근 국내 도로 곳곳에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뜯기고 찢어지고 벗겨진 상태로 달린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행 중 번호판 필름이 바람에 펄럭이거나, 먼지와 물기가 번호판 내부에 스며들어 숫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변형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경찰 단속에 적발돼 억울한 상황까지 겪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발급된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번호판 필름이 접착을 버티지 못하고 들뜨기 시작하면, 도로 위 비산 돌가루나 작은 충격만으로도 쉽게 균열과 파손이 확산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필름이 통째로 뜯겨 나가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동안 문제 원인이 소비자 세차 방식이나 관리 부주의라는 오해가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제조 품질 문제이며 소비자 과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결국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필름식 번호판 불량, 왜 이렇게 심각해졌나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와 높은 야간 시인성이라는 장점을 내세웠다. 기존 알루미늄 판 위 페인트 방식에서 벗어나, 번호판 전체를 필름이 덮고 있는 구조다. 외관도 더 세련돼 유럽형 번호판처럼 보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도입 1~2년 만에 필름 들뜸과 파손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의 핵심은 초기에 사용된 구형 필름의 접착력 부족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름이 점차 들뜨며 빈틈이 생기고, 이 틈으로 빗물·먼지·돌가루가 유입되면서 손상이 가속화됐다. 특히 주행 중 강한 바람과 타이어에서 튀는 돌 충격이 집중되는 앞 번호판에서 손상이 더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거된 불량 번호판 대부분은 앞 번호판이 심하게 손상된 형태였다.

또한 시장에서는 구형과 신형 번호판이 혼용되며 혼란도 이어졌다. 신형 번호판은 개선된 필름이 적용돼 오래 사용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구형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변형이 발생한다. 두 제품은 외관상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태극무늬 테두리의 흰색 길이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구형은 흰색 라인이 더 길고, 신형은 상대적으로 짧다. 실제로 수거된 대부분의 불량 번호판은 흰색 라인이 긴 구형 제품이었다.

만약 차량에 구형 번호판이 장착돼 있고 필름이 일부분이라도 들뜨거나 쭈글해지는 현상이 있다면, 바로 무상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관리 문제와 전혀 무관하며,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앞 번호판만 교체하면 그나마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뒷 번호판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되므로 앞·뒤 동시 교환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빠르게 확산됐고, 반사 성능까지 떨어져 야간 운전시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불량과 불편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결국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정부, 기준 강화하며 ‘재발 방지’ 선언

국토교통부는 25일 필름식 번호판 품질 개선을 골자로 한 ‘번호판 제작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필름 접착력·내온도·연료 저항성 등 시험 기준 강화가 포함됐으며, 반사 성능 기준이 기존 3~12cd에서 20~30cd로 크게 상향된다. 이는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또한, 생산 정보 표기와 함께 보증 기간을 최초 발급일 기준 5년으로 명문화해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제작 및 사후 관리 체계 정비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발령되며,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소비자 역시 자신의 번호판이 구형인지 신형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번호판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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