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인데도 걸린다고?” 합법 튜닝도 위험한 불법 개조차 단속 ‘기준’

순정 튜닝도 단속되는 ‘이유’
작년 불법 개조 차량 총 26,712대
‘이것’ 안하면 불법 개조

최근 차량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관이나 성능을 바꾸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튜닝은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차량의 구조나 주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튜닝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 차량 총 26,712대를 단속하여 3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조변경이 필요한 튜닝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받아야 합법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배기음 조작, 서스펜션 교체, 차체 높이 조절, 조명 변경 등은 모두 구조변경 대상이다. 승인 없이 진행하면 불법 개조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환경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튜닝은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늘면서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졌고, LED 조명이나 HUD 장착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튜닝 승인 항목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튜닝 차량은 검사 불합격 처리된다. 단속은 경찰청과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해 진행하며, 불법 개조 차량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보험 적용 거부, 사고 시 책임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단속 기준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도 많다. 한 사례에서는 제조사 순정 배기 튜닝 옵션을 장착한 차량이 구조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개조로 단속됐다. 해당 차량은 승인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서스펜션을 교체한 차량이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아 단속됐는데, 해당 부품은 인증 제품이었음에도 검사 미이행으로 불법으로 간주했다.

LED 조명을 교체한 차량도 색상이 기준보다 밝거나 푸른빛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야 방해로 판단되어 단속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번호판 위치를 변경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구조물 설치로 인해 단속된 사례도 있다. 해당 운전자는 튜닝 전문 업체의 안내를 믿고 작업했지만, 구조변경 승인 절차가 누락되어 결국 과태료를 납부하고 원상복구해야 했다.

튜닝 허용 항목, 체크하세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튜닝 허용 항목은 휠 교체(동일 규격 내), 내장재 교체(시트, 핸들 등), 오디오·내비게이션 장착, 루프박스 설치(조건 충족 시) 등이다. 반면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배기구 교체 및 배기음 조작, 서스펜션 변경, 차체 높이 조절, 조명 색상 변경, 캠퍼 설치, 적재함 변경 등이다. 특히 승인 대상 항목 중에는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소음방지 장치, 등화 장치 등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검사 불합격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 차 튜닝, 불법 되지 않으려면?

튜닝 승인 절차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튜닝 승인 시스템에서 사전 승인 신청을 하고, 장착 작업을 마친 뒤 변경 검사를 신청한다. 이후 차량 등록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불법 튜닝으로 간주한다. 구조 및 장치 변경 승인 수수료는 60,000원이며, 장치 변경만 해당할 경우 35,000원이 부과된다. 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재검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승인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국토교통부가 시달한 기술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튜닝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기준을 확인하고, 구조변경 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인증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승인 절차를 생략하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거부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튜닝은 차량의 개성을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튜닝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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