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만 조심하면 안돼” 2025년부터 ‘노인 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2배 부과된다

뉴오토포스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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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혼란 부른 새 규정
그냥 지나쳤는데 벌금 12만 원?
표지판 하나로 벌금이 두 배

2025년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 고령자 밀집 지역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교통 규제가 확장되어 적용된다. 해당 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일반 구역의 2배로 부과된다.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인 보호구역 제도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병원 등 고령자 이용 시설 반경 3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기준은 단순 시설 반경 기준이 아닌, 고령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노면 표기 및 표지판 설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안전 조치를 통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위반 시 범칙금은 일반 구역의 2배이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 시 기존 4만 원이던 범칙금은 8만 원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단속 장비를 차례대로 확대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76%가 희망한 제도

노인 보호구역 제도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체감하고 있으며, 76%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84%는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라고 밝혀 지역 내 보행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일본은 ‘실버존(Silver Zone)’이라는 명칭으로 노인 보호구역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인복지시설과 병원, 주택가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시속 30km 이하 속도 제한과 고령 보행자 우선 표지판, 음성 안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있다. 독일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 설계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Senior Safety Zone’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고령자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단속보다 인프라 개선이 우선?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은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라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쿨존도 많은데 실버존까지 늘어나면 운전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아직은 노인 보호구역이 어디인지 인식률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보호구역이 단속 중심이 아닌, 물리적 인프라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속 카메라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로 구조 개선, 신호 체계 조정,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 등이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시 단순히 시설 반경 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정밀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속이 아닌 예방이 목표

2025년, 대한민국의 도로 풍경은 또 한 번 바뀌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어 노인 보호구역까지 등장하면서 운전자들은 더 많은 주의와 책임을 요구받게 됐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보호구역은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 보호구역 뒤에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조용한 약속이 숨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 조부모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선과 브레이크는 더욱 섬세해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