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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냈다”…100억 세납자 집 털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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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고액 체납자 철퇴 / 출처 : 뉴스1
호화생활 즐기던 체납자들,
국세청-지자체 합동 수색에 덜미
18명에게서만 18억 원 압류
세금
고액 체납자 철퇴 / 출처 : 뉴스1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얌체’ 고액 체납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합동으로 벌인 가택 수색에서 수십억 원대의 숨겨진 재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작전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첩보 영화 방불케 한 추적과 압류 현장

세금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A 씨의 거주지를 덮친 세무 공무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금
고액 체납자 철퇴 / 출처 : 뉴스1

A 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정작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 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했다.

현장 수색 결과, 집안 곳곳에 숨겨둔 오렌지색 명품 상자 60여 개가 발견됐다. 상자 안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가방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현금과 순금 10돈, 고가의 미술품 4점까지 합쳐 총 9억 원어치의 은닉 재산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의 경우는 더욱 치밀했다. 법인 대표이사인 B 씨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조사관들은 B씨의 과도한 소비 패턴과 불분명한 현금 인출 내역을 수상히 여겼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철퇴 / 출처 : 연합뉴스

1차 수색에서 현금 1천만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압류했지만, 조사관들은 B 씨의 태연한 태도에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잠복과 CCTV 분석을 다시 시작한 합동수색반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B 씨의 배우자가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몰래 옮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2차 수색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는 무려 4억 원의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고액 체납, 심각한 실태

이번 합동 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질적인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4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현금 5억 원을 포함해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세금
고액 체납자 철퇴 /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36명,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 3,362억 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보다 12명, 691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 9명에 불과한 최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 수색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롭게 사는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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