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패 끝” 공개 선언…9일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이 5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절반 가량이 집값 하락을 예측한다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직접 공유하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시장 진단을 넘어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석 달 만에 뒤집힌 시장 심리

이 대통령이 공유한 KB 부동산 보고서는 시장 심리의 극적인 반전을 보여준다. 올해 1월 조사에서 전문가의 81%, 공인중개사의 76%가 집값 상승을 예측했다. 그러나 4월 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54%가 하락을 전망하는 것으로 완전히 역전됐다. 전문가 역시 상승 예측이 56%로 25%포인트 급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130명과 공인중개사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개월 만에 현장 종사자들의 체감 전망이 이처럼 크게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9일, 4년 만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장 심리 변화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다. 2022년부터 약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 부로 다시 시행된다. 매도를 고려하던 다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는 동시에, 매수 시장에서는 추가 조정을 기다리는 관망세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율 인상 등 추가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하다.

“조정 속도 관리가 관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상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장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하락 기대와 손실 회피 심리가 맞물리면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착륙을 막으려면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균형 있게 맞물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는 9일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실제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시장의 방향을 판가름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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