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임금 오를 때 비정규직은 ‘제자리’…소득 양극화 심화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500원을 받는다.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공식 통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4월 30일 공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8천635원으로 정규직(2만8천599원)의 65.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15년(65.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규직은 3.2% 올랐는데, 비정규직은 1.3% 그쳐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은 2만5천839원으로 전년(2만5천156원)보다 2.7% 증가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격차가 선명하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3.2%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만 놓고 봐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2.5배 이상 빠르게 오른 셈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더 낮아졌다.

왜 격차가 벌어졌나…비정규직 구성의 변화

고용노동부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단시간, 60세 이상, 여성, 보건·사회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직군으로 비정규직이 집중되면서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력 구성 변화가 지속되는 한, 단순한 임금 인상만으로는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 확대가 특정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격차에 사회보험·노조 공백까지 겹쳐

임금 외 보호 장치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정규직의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은 94%를 웃돌지만, 비정규직은 68~82% 수준에 머물렀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정규직 13.7%에 비해 비정규직은 1.2%에 불과해,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협상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와 성별 격차도 병존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57.3% 수준이었다.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2만1천164원)은 남성(2만9천411원)의 72.0%에 그쳤다.

정 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 수당이 지급되면 비정규직 임금 수치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인력 구성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당 지급만으로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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