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장기화, 내년 생활비 압박…정부, ‘적극재정’으로 돌파구 찾나

고유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도 예산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동향과 세수 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두 기관으로 분리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동전쟁發 고유가, 내년 예산까지 변수

참석자들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이슈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다. 수출입과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중점 점검했으며,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은 2027년까지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AI 등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도 재확인됐다.

세수 추계 정밀화…올해 설치된 위원회 적극 활용

세수 여건 점검에서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 소비 등 주요 세원의 흐름을 집중 분석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세수 오차는 재정 운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정밀한 추계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올해 새롭게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시장에서는 분석한다.

‘예산-결산 시간 괴리’ 구조 개선…환류 강화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는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 9월 이후에 전년도 결산 절차가 완료돼, 결산에서 드러난 성과 미흡 사항이 해당 연도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결산 시점 단축을 포함한 예산-결산 환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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