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공시가 ‘18% 폭등’…보유세 1조원 증액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 금액으로는 1조1천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서울 공시가 18.67% 폭등…종부세 대상 53% 늘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6%지만, 서울은 18.67%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이는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의 직격탄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확대로 이어졌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천362가구로, 작년(31만7천998가구) 대비 53.3%(16만9천364가구) 급증했다.

재산세 13%, 종부세 26% 동반 상승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8천593억원) 증가한 7조2천814억원, 종부세는 25.9%(3천79억원) 늘어난 1조4천99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종부세 증가율이 재산세의 두 배에 달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납세자 개인으로 보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천160원으로 작년보다 4만2천267원 오른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329만2천111원으로 67만6천211원 증가한다.

실제 세수, 예정처 전망치 상회할 가능성

예정처는 올해 과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해 2024년 과세 자료(재산세 2천33만건, 종부세 45만5천331명)를 기반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세수를 추정했다. 이 때문에 실제 보유세수는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사실상 세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가 희석됐다고 분석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됐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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