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부담에 ‘매도 결단’… 양도세 유예 보완책이 “거래 물꼬 텄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 완화를 지시한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폭증했다. 4월 6일부터 14일까지 단 9일 만에 3540건이 접수되며 시장이 일제히 반응했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809건으로, 2월 전체 건수(5194건)에 근접했다. ‘거래 절벽’ 우려와 달리 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이다.

신청 기준 낮추자 거래 물꼬 텄다

이 대통령은 4월 6일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기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후인 9일에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기준 하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었다. 정부가 신청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문턱을 낮추면서 막판 다주택자들의 거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강남3구, 9일 만에 2월 수준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의 거래 집중 흐름이 두드러진다.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송파구 신청 건수는 274건으로, 2월 전체(253건)를 이미 넘어섰다. 강남구(169건)와 서초구(130건)도 각각 2월(135건·124건)을 상회했다.

송파구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를 진행 중인 매물이 일부 있다”며 “양측 모두 거래 의사가 확실한 만큼 집주인이 조만간 계좌번호를 넘겨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신청 건수가 3월(8672건) 수준을 넘어설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단기 집중 유입은 분명하다.

“과거와 다르다”… 전문가들 ‘정상화 과정’ 해석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정상화 과정 속 거래 유지’로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후 외곽부터 흔들리고 강남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다르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느낀 고령 자산가들이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월세를 받고 있던 세입자 낀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며 “매수자도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월 초 기한 만료 전까지 막판 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거래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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