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기째 묶인 전기요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가을 고지서’에 미칠 파장은?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 상한선에 머무르게 됐다. 동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전의 누적 원가 부담도 함께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동결 유지’를 넘어 하반기 인상 압력을 키우는 신호로도 읽힌다.

연료비 조정단가란 무엇인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이미 조정 가능한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추가 인상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정부 물가 관리가 동결 결정 이끌었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침도 함께 받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이번 동결 결정을 이끈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모든 항목이 이번에 조정 없이 유지된다.

문제는 이번 동결이 근본적인 원가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이란 간 갈등 여파로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발전 연료비에는 LNG 약 2개월, 유가 약 5개월의 반영 시차가 존재한다. 현재의 가격 급등분은 하반기 요금 산정 시기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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