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없이 25조 추경…중동발 고유가 직격탄, 정부 ‘초과 세수’로 막는다

중동 위기가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비가 치솟는 가운데, 당정청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채 발행이 외환시장과 금리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채 없이 가능한가…초과 세수 ‘6조~28조’ 불확실성

재원의 핵심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등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했고, 세외수입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초과 세수 규모를 6조~2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편성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씨티의 분석에 따르면 15조원 규모 추경이 실행될 경우 GDP를 0.2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노무라증권은 국채 없이도 10조~20조원 규모의 재정 재배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정청이 공식 확정한 규모는 25조원으로, 시장 예측치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4월 10일이 마지노선

처리 일정은 이례적으로 촉박하다. 정부는 이달 31일 또는 4월 1일 편성안을 완성하고, 4월 2~3일 상임위 논의, 4월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처리 속도가 빠른 만큼 제도 설계의 완성도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화폐를 통한 차등 지원 방식이 아직 논의 중인 점은 실행 단계의 변수로 꼽힌다.

공급망 안정화가 핵심…나프타·해운 직접 지원 나선다

이번 추경의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 수출 기업에 집중된다. 물류·유류비 경감과 무역보험 특별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대체 납사 도입 지원과 수출 제한 조치도 검토된다.

정부는 비호르무즈 해협 대체 물량 확보와 국제에너지기구(IEA)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 석유 유통시장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무역보험 특별 지원 확대가 해운·물류 업체의 당면한 비용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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