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익 전액 몰수·포상금 30%”…청와대가 빼든 불공정 거래 근절 카드

중동발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할인돼온 구조적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며 “지금의 변동성이 오히려 시장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급등 이후 구조적 개혁 없이 지속되는 변동성이 자본시장 정상화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한다.

4대 원인 진단…지정학 리스크는 ‘과장’ 지적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지배구조 문제 및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이 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정학 리스크의 재평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몰수·포상금으로 불공정 거래 차단

불공정 거래 근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원금 전액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조작 신고 및 증거 제시 시 포상금을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쏠림 해소…결제 기간 단축도 의제 포함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선순환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식 매도 후 대금 수령까지 걸리는 결제 기간 개선 방안도 추가 의제로 검토됐다. 금융 전문가들은 결제 편의성 개선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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