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없인 안 된다” 인도, 6년 만에 빗장 푼 속사정

● 전자기기·자본재·태양광 등 핵심 제조 부문 중국 FDI 규제 완화 승인

● 인도 거주자 과반 지분 조건으로 60일 내 투자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냉각됐던 양국 경제 관계 복원 신호탄

제조업 성장과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

인도 정부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6년간의 갈등을 거쳐 양국의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국경을 접한 국가의 투자를 제한해 온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칙 변경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기기, 자본재, 태양광 발전 전지 분야의 투자가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인도 거주자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승인 절차는 6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된다. 또한 중국 측 출자 비율이 10% 이하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부문별 상한에 따라 별도의 승인 없이 투자를 인정하는 자동승인 루트를 개방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FDI 유입 확대와 신기술 확보, 글로벌 공급망 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재편과 경제적 실익 고려한 관계 개선

이번 규제 완화 배경에는 인도 제조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역 적자가 자리 잡고 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전자기기와 기계 부품 수입 증가로 인해 990억 달러에 달했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 충돌 이후 강화된 투자 감시가 오히려 인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자,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수용해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도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재구축을 검토하게 만든 원인이다.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를 위해 실리를 택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 이후 양국 간 직항편 운항이 재개되고 비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안보 갈등을 뒤로하고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인도의 변화된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시도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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