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걸리면 문 닫는다”… 공정위가 벼르고 있는 ‘고유가 주유소’의 수상한 영업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새 81원 급등하며 리터당 1,836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도 하루 만에 54원 상승해 1,821.98원에 달하면서,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편승한 가격 담합 가능성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일주일새 81원 폭등…범부처 긴급 대응

3월 5일 오후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36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81원 급등했다. 전국 주유소 평균도 하루 새 44.5원에서 최대 54원까지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유는 하루 만에 94원이나 뛰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담합, 눈속임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 왜곡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다.

월 2천회 특별검사, 담합 의심 즉시 조사

공정위는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로 면밀히 감시한다. 가짜석유 판매, 유통기준 미달 석유 혼합·판매 등 불법 유통 위험군 주유소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유소가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은 만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제재까지 이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별검사 기간 동안 소비자 신고센터도 집중 운영해 불법 석유 유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설탕·밀가루 원재료 인하 효과도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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