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서워 한국 떠난다?”… 국세청이 작심하고 공개한 ‘진짜 숫자’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주장이 국세청의 공식 통계로 정면 반박됐다. 실제 해외로 이주한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상속세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영국의 사설 이민 컨설팅사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하면서 발생한 이번 통계 왜곡 논란은 정보의 신뢰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17배 부풀려진 숫자, 마케팅 자료가 정책 근거로

국세청은 2026년 2월 8일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신고 자료와 과세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해외 이주는 2022년 102명, 2023년 139명, 2024년 175명으로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 이는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의 약 6%에 불과한 수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의 평균 보유 자산이 2022년 97억 원에서 2024년 46억5,000만 원으로 오히려 52%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부자들의 대량 이탈”이라는 프레임과는 정반대의 데이터다. 대한상의가 근거로 제시한 헨리앤파트너스는 고액 자산가 대상 투자 이민 상품을 판매하는 영국의 민간 기업으로, MBC 취재 결과 해당 통계는 “이민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마케팅 자료”로 확인됐다.

상속세 회피론의 통계적 허구

국세청 분석은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전체 해외이주자의 38~42%인 반면, 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 그룹에서는 22~27%로 오히려 더 낮았다. 국세청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임동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효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0억 원 이상 자산가는 전체 해외이주 신고자의 4.7~4.8%에 불과하며, 연평균 2,904명의 전체 이주자 중 극소수에 해당한다.

정보 검증 시스템의 공백

이번 사태는 권위 있는 경제단체의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무비판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2월 3일 해당 통계를 배포했으나 다음날 내용을 삭제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검증 없이 정보를 재생산한 일부 언론도 함께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마케팅 자료가 정책 입안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왜곡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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