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한다더니 “비관론 쏙 들어갔다”…4년 묵은 ‘세수 펑크’ 해결한 일등공신

4년간 정부를 괴롭혔던 ‘세수 펑크’ 악몽이 올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들의 실적 급등이 법인세 회복을 이끌고, 대규모 성과급 지급으로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나면서 2026년 국세수입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 2천억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8조 2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4년 62조 5천억원까지 급락했던 법인세가 올해 86조 5천억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자리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빅2’ 실적이 세수 회복 이끌어

삼성전자는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조 5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 성장했다. 특히 4분기 반도체 사업 분기 영업이익이 16조원을 넘어서며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더욱 극적이다. 연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 19조원을 돌파하며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법인세 확대로 직결된다. 2024년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가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26년부터는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상되면서 세수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과급 2,964%… 소득세·거래세도 ‘덩달아’

세수 회복은 법인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 증가 가능성도 커졌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기준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업계 전반에 성과급 지급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며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된 점이 겹쳤다. 시장 관계자들은 “주식시장 활황과 세율 인상이 맞물려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은 거래세가 걷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월 법인세 신고 봐야”… 불확실성 여전

다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 세액공제 증가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세수 증가를 이끌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기업들이 확장보다는 유지 전략을 취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초 흐름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년간 이어진 세수 펑크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1분기 실적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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