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믿었다가 날벼락”… 강남 아파트 보유자들 셈법 복잡해진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비거주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칼날을 들이댔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수요까지 선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것”이라며 인기 지역 1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했다. 서울 등 상급지에 비싼 집을 사두고 전월세를 주면서, 정작 본인은 저렴한 전세로 사는 투기 형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시장 기대심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잘한 조치’라고 답해, 27%의 부정 평가를 2배 이상 앞섰다.

5월 9일 유예 종료, 3~6개월 잔금 납부 유예는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 완전 종료된다.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역별로 3~6개월의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1주택자의 투기성 갈아타기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 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없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연 27만 호 착공, 총 135만 호 공급 계획도 재확인했다.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세제 개편 신호라고 분석한다. 현재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실거주 1주택’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가 여러 층위의 정치적 배경을 갖는다고 본다. 주가 5000포인트 달성 이후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고, 4개월여 앞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투기꾼을 ‘적대 세력화’해 일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을 이긴다”…초강경 메시지에 업계 긴장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라며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번 SNS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서 ‘비거주 1주택’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신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블록형 주택 도입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여론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추가 발언과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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