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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취소위원회 - 트래픽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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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미국 상대로 ‘승리’…국민 세금 지켜냈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났다. 이를 두고 김민석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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