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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도입논란 - 트래픽뷰

#4심제-도입논란 (1 Posts)

  • 나경원 참다못해 입 열었다…정치권 ‘술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처리 과정을 정면 비판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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