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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개편이슈 - 트래픽뷰

#3심제-개편이슈 (1 Posts)

  • “치욕의 날” 법원 내부도 ‘발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법원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이 잇따라 논의되자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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