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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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뜨자마자 ‘항소’…김용현, 이 갈았다 징역 30년이 선고되자마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1심 판결 당일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형이 선고된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치열한 항소심 공방을 예고했다. -
‘초코파이 1개 절도’ 재판…시민들 ‘여론전’ 결과 공개됐다 피해금 1,050원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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