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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규제 - 트래픽뷰

#1주택자-규제 (1 Posts)

  •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빼앗아“ 이준석, 소신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규제가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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