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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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꽉’ 막힌 조희대…‘낭패’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에 오르면서 사법부 수장이 직접 수사선상에 놓이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앞길이 막힌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모독처벌죄’ 발의에 주진우 제대로 열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명예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홍콩의 ‘중국모독처벌죄’를 연상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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