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진행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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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결국 이런 최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가족을 둘러싼 허위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사실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퍼뜨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李 재판’ 결국 싸운다… 비난 폭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전원이 1심 징역형 선고에 불복하며 전원 항소했다. 대장동 사건이 다시 2심으로 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역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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