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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 트래픽뷰

#피의자-신분 (1 Posts)

  •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제 ‘피의자 신분’, 공수처가 조희대 입건하고 지귀연도 수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입건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이번이 처음이다.조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범죄 사실의 일부라도 밝혀진다면 대법원은 큰 곤홀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기각을 통해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가로막아 수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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