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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배임 (1 Posts)

  • 대장동 일당 ‘감형’…이례적인 국면 맞았다 ‘대장동 개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감형 여부만을 다투는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측 주장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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