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구형량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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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前 장관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떨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법원 허가로 생중계된다. 전직 국무위원의 형사재판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 결과와 함께 법원의 판단 내용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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