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2만원-5300억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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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1,350억 날아간 상황… 무거운 소식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출국 납부금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 시절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 뒤 관광진흥기금 재정이 악화했다는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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