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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 트래픽뷰

#천영미 (1 Posts)

  • 李 “웬만하면 다 전과 있어”… 깜짝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행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의 체계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현재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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