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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 트래픽뷰

#채상병-특검법 (1 Posts)

  • 특검, ‘공소취소권’ 쥘 가능성 생겼다…법조계 ‘발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소 취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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