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 트래픽뷰

#차명재산 (1 Posts)

• 
  전두환 결국 환호할 소식… 재산 환수 ‘실패’ 2025.11.2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제기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판단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재산 환수 절차는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