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문 본 ‘검사 출신’ 한동훈이 “위험하다”고 한 이유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두고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며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판결 자체의 유죄 판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란죄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점이 향후 “계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尹 재판서 ‘건강 이상’…방금 들어온 소식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이 급히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전 청장은 이날 장시간 증언 도중 열이 나는 등 몸 상태가 악화돼 배우자까지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했다.
“尹 무죄” 민주당서 등장한 충격적인 발언, 대체 왜?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귀연 자리 지켜냈다…대박 소식 ‘일파만파’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내란전담재판부’ 구상을 전면 수정해 2심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잠잠하던 지귀연, 또 구설수…법조계도 ‘발칵’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특정 재판부를 향한 ‘선택적 배당’이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과정에 짬짜미 정황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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