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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 트래픽뷰

#제도-개선 (2 Posts)

  • 나경원, ‘메스’ 잡았다…사상 초유의 사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혼란을 초래한 제도를 개편할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는 현직 법관이 전임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의 폐지를 주장하며, 실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상임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재산 1위” 윤석열, 돈 쓸어 담았다… ‘대통령 2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100여 일 만에 6억 5,7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압도적인 1위로, 대통령 재직 당시 연봉의 2배를 훌쩍 넘긴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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