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임명이슈 (1 Posts)
-
최상목, 윤석열 ‘족쇄’ 벗었다…줄줄이 ‘각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을 포함해 주요 고발 사건들이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됐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련의 행위가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