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형평성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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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尹, 형량 너무 약해…난리 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계엄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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